법령 사회안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1997년
1981년
3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누242 판결
[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][집29(2)특,12;공1981.8.1.(661) 14059]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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